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76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성능인증제도 도입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철도시설의 보호 강화를 통한 철도안전 관리체계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여객열차에 승차하는 사람의 신체·휴대물품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검색에 사용되는 장비(이하 “보안검색장비”라 함)의 사용기준 등은 「항공보안법」에 따른 항공보안장비의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항공보안법」 개정(2018.10.25. 시행)으로 항공보안장비에 대한 성능 인증제도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바, 철도에 사용되는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에 대하여도 철도체계의 특성에 맞도록 별도의 인증제도 마련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에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성능인증제도 도입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철도시설의 보호 강화를 통한 철도안전 관리체계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48조의4·제75조제9호·제76조제2호의4 및 제81조제1항제13호의2·제13호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3-28), 같은 법률명(철도안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