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43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촬영과 유포로 각각 구분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여 이미지 또는 영상물을 편집하는 경우와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제3자에게 인식만 시키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재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불법영상의 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중 지난 10년간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인 범죄는 현행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007년 전체 성폭력범죄의 3.9%(564건)에서 2016년 17.9%(5249건)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그러나 기술매체의 발달로 불법영상의 촬영 및 유포 방식은 점점 다양화 및 지능화 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처벌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디지털 성폭력의 새로운 가해 유형들을 포섭할 수 있는 처벌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실례로 성적 영상물을 단순히 옆 사람에게 직접 보여주는 행위,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을 그의 동의 없이 유포한 행위, 이미 존재하는 이미지나 영상을 합성하여 이를 유포하는 행위 등은 현행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촬영과 유포로 각각 구분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여 이미지 또는 영상물을 편집하는 경우와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제3자에게 인식만 시키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재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4조, 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안 제1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