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38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조달기관인 조달청이 창업·벤처 기업 제품구매 및 기술혁신형 제품의 공공구매 판로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여 중소·창업·벤처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약 123조원으로, 공공구매력을 활용하여 중소·창업·벤처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조달시장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4차 산업혁명에의 선제적 대응과 신산업·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을 통해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혁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조달방식 개선이 매우 중요함.
하지만, 창업·벤처 기업 생산제품 및 기술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판로지원은 중소·창업·벤처 기업의 성장토대 구축 및 기술혁신형 조달체계의 구현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조달청에서 창업·벤처 기업 전용몰(벤처나라)을 통해 공공판로 지원을 돕고 있지만 공공기관이 창업·벤처 기업 제품 구매를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게 확대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혁신적 기술개발 물품·서비스의 구매는 공공기관의 위험회피 성향으로 그 시도조차 용이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중앙조달기관인 조달청이 창업·벤처 기업 제품구매 및 기술혁신형 제품의 공공구매 판로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여 중소·창업·벤처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조달청이 창업·벤처 기업의 제품 및 기술혁신형 제품 공공구매 판로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신설함(안 제3조의10).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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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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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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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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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