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56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급여심의회 및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의 경우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는 의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급여는 국방부장관이 결정하여 지급하되 상이연금·유족연금 등을 결정하는 경우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급여에 관한 결정 또는 기여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 시행령은 소속 공무원 이외에도 의료 분야 또는 법무 분야 등의 민간 전문가를 군인연금급여심의회 및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민간 전문가들이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의 누설에 관한 죄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뇌물에 관한 죄(수뢰?제3자뇌물제공?수뢰후부정처사 및 알선수뢰)를 범하는 경우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어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연금급여심의회 및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의 경우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는 의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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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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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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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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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