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7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 시 임대소득을 공제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폐업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기회제공을 위해 도입한 제도임. 이에 따라 사회통념상 불건전 업종(유흥, 도박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가입 가능하며,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공제부금 납부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2018년 6월 말 기준 127만 명의 소상공인이 가입해 20만 명이 공제금을 수령하였음.
그러나 가입자 중 11만 명 이상은 부동산임대업자로 임대소득에 대해서까지 소득공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 시 임대소득을 공제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86조의3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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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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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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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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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