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3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이행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환경보전시설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형태별로 차등화하여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이 오는 2018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최근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개발 일변도의 효율성 중심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모색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환경규제가 심화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시설 투자가 시급한 실정이나, 중소기업은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투자가 쉽지 않음.

또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동 제도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약 92%가 중견,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어 중소기업 공제율 상향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보다 균등하게 정책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3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이행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환경보전시설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25조의3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8년 12월 24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이찬열

바른미래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2-08),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