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등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함.

그런데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경우 생리 등 여성보건과 관련하여 일반 남성장애인이나 장애아동 등과는 달리 성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활동보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활동보조인의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는 이러한 사항이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활동보조인의 교육과정은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의 성별·연령과 장애의 유형·정도 등에 따라 활동보조급여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이 보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