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41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수출입은행 현지법인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하여 현지 진출 우리나라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포괄적으로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해외 현지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의2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업무 관련 조사·연구 및 자금조달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해외 현지법인에 출자할 수 있음.
그런데 실제 수출입은행의 영국, 홍콩, 인도네시아,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의 운영 현황을 보면 자금대출 및 유가증권 투자 등의 종합금융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감사원은 2014년 감사에서 수출입은행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축소·조정하거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고 국회도 2017년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사항을 지적하였으나 아직까지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수출입은행 현지법인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하여 현지 진출 우리나라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포괄적으로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해외 현지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7명 중 19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1
- 반대 1
- 기권 5
- 표결 불참 98
가결선 99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