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52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자동차 이용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자동차 등의 결함과 관련하여 자동차 정비업자와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 및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요청으로 조사한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이하 “자료제출의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BMW 차량 화재 사태와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가 자료제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의 사고 원인 조사에 어려움이 있으며,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의 신속한 원인 규명을 위하여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자동차 이용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8호의2 신설 및 안 제84조제3항제1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6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8), 같은 법률명(자동차관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