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429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면허 등 취소 및 사업정지의 사유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고 과도한 우주방사선피폭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제선 승무원의 건강권 보장 및 알 권리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량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비행노선 변경, 피폭방사선량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더라도 해당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불과하여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며, 특히 우주방사선에 따른 피폭방사선량에 관한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제선 승무원의 건강권 및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면허 등 취소 및 사업정지의 사유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고 과도한 우주방사선피폭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제선 승무원의 건강권 보장 및 알 권리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20호 신설 및 안 제2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