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인쇄사를 폐업한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으로부터 교부받았던 신고필증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쇄사를 폐업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폐업신고만 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제안 18.9.27
위원회 18.11.28
본회의 18.12.7
확정 18.12.24

법으로 확정됐어요. 2018년 12월 24일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2018년 12월 7일 본회의

재석 206명 중 19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4명이 필요했어요.

찬성 197
반대 1
기권 8
표결 불참 93

가결선 104명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정의당
대한애국당
민중당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2018.09.27

제안
2018.09.28

소관위 회부
2018.11.20

소관위 상정
2018.11.28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2018.11.28

법사위 회부
2018.12.05

법사위 상정
2018.12.0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18.12.07

본회의 상정
2018.12.07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2018.12.14

정부 이송
2018.12.24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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