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74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남북한의 문화?관광 등에 관한 협력사업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할 경우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거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력사업 승인 과정에서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문화, 관광, 보건의료, 학술 분야 등에 관하여 협력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남북 간의 협력사업은 최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18.4.27.)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협력사업 추진 시 관련 분야에 대한 통일부의 전문적인 식견과 조정능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
특히 유적지 공동발굴조사, 어문학 관련 사전의 공동편찬 등 문화재·학술 분야 협력사업은 학계 및 시민단체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협력사업의 승인 여부에 관한 심사 시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검토가 더욱 필요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상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만 규정되어 있을 뿐,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 협력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통일부장관이 남북한의 문화?관광 등에 관한 협력사업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할 경우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거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력사업 승인 과정에서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후단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