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40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여 구동하는 자동차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수소전기자동차”로 명칭을 변경하여 친환경차임을 강조하고,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정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연료전지자동차는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임. 그런데 현실에서 연료전지자동차는 수소차, 수소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등으로 명기되고 있음. 특히 연료전지자동차라는 단어의 의미를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의미가 확실히 전달되지 않음.
이에 수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여 구동하는 자동차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수소전기자동차”로 명칭을 변경하여 친환경차임을 강조하고,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및 제8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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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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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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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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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