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5702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로운 융합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규제 신속확인’, 혁신적 사업시도가 가능하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AI, 빅데이터, IoT 등 혁신기술 기반의 융복합 가속화로 기존 법·제도를 뛰어넘는 융합 서비스와 제품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음. 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혁신적 융합 서비스와 제품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가야 함.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새로운 융합 제품 또는 서비스에 맞는 인증·허가 기준이 부재하거나, 기존 기준·요건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새로운 융합 제품 또는 서비스의 안전성과 이용자의 편익 등을 시험·검증하기 위한 실증사업도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에 새로운 융합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규제 신속확인’, 혁신적 사업시도가 가능하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또한 산업융합 관련 기업들의 현장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기능을 확대하고, 새로운 융합 제품 또는 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기존 사업자등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예방 및 조정하기 위하여 ‘갈등조정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7명 중 17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4
- 반대 7
- 기권 16
- 표결 불참 102
가결선 99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
박정 더불어민주당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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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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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자유한국당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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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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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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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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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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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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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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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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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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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