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690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 신제품의 정의에 관련 서비스도 포함되도록 하고 시범사업이 보다 자유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적 제한’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지원 대상인 산업융합 신제품을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산업융합 신제품의 정의에 따르면 산업융합의 성과로 이 법에 따른 지원·관리를 받는 대상은 “제품”에 한정되고, 산업융합의 성과로 도출된 “서비스”는 제외된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에 대하여 제한된 지역에서 추진되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서도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융합 신제품의 정의에 관련 서비스도 포함되도록 하고 시범사업이 보다 자유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적 제한’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2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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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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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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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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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