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42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혈액암에 걸린 전직 승무원이 대한항공을 대상으로 우주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암 발생을 주장하며 산재 신청을 하는 등 우주방사선으로 인한 승무원의 건강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노선별로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피폭하는 양과 승무원이 연간 우주방사선에 피폭하는 양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과태료 수준이 너무 낮아 법의 실효성이 떨어져 항공운송사업자들이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