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고온·저온에 노출되는 경우 사업주는 휴식시간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고온·저온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고열·한랭 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 등을 하는 근로자에게 휴식 제공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조치 등이 필요한 고온·저온의 기준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아 적절한 조치 없이 고온에 노출되어 근로하던 근로자가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사망하는 사례도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고온·저온에 노출되는 경우 사업주는 휴식시간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기선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