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3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여 지진 등 천재지변의 위험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있지만, 이러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지난 2016년 경주에서 한반도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5.8의 지진이 발생하고, 기상청이 발표한 2017년 지진 연보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총 223회로 2016년에 이어 역대 발생 횟수 2위를 기록하는 등 최근 지진이 잦아지고 있음.
이에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여 지진 등 천재지변의 위험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47조의4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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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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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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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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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