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25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정요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한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자율성과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방의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정요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한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자율성과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방의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신기술 등에 기반한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하고 기술창업의 활성화 등의 시책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소속되거나 부설된 기관 또는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ㆍ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각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9).
나.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추진과제 발굴 및 운영, 지역 중소ㆍ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ㆍ프로그램의 연계 및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6조의10).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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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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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