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76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상 법왜곡죄가 신설됨에 따라 법관이나 검사의 법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정의를 확립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관이나 검사의 법왜곡 행위는 범죄행위 당시 적발이 매우 어렵고 추후 장시간이 흐른 뒤 정치·사회적 상황이 바뀌면서 그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법왜곡 행위에 대한 수사를 거쳐 공소제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현행법상의 공소시효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대부분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음.
이에 「형법」상 법왜곡죄가 신설됨에 따라 법관이나 검사의 법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정의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253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심상정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7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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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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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