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338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미혼이라는 표현을 비혼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학자격에 관하여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서 미혼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런데 ‘미혼’이라는 단어는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함. 반면 ‘비혼’이라는 단어는 스스로 결혼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주체적으로 선택하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결혼을 하지 아니한 상태’를 나타내는 데 있어 보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여겨짐.
이에 현행법상의 미혼이라는 표현을 비혼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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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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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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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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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