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49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다 폭넓게 보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예방과 복구에 관한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년에 걸친 복구를 필요로 하는 농업재해의 경우에는 사실상 폐업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 안정 등을 위한 법적 지원의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농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다 폭넓게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