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6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장설립에 따른 부담금 면제 대상을 현행법 상 창업자와 동일하게 창업 후 7년이내 공장 설립하는 창업자까지 확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중소제조업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창업기업의 경영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음. 부담금 감면으로 해당 기간 동안 신설법인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고, 창업기업의 공장설립 등 투자결정 기간이 평균 5개월 이상 단축되는 등 ‘부담금 면제’ 제도가 제조업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이에 제조업 창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12개 부담금 이외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 경영 활동과 관련된 부담금을 추가로 발굴하여 면제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창업자가 공장설립 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평균 공장설립에 8년이 소요됨에도 창업 후 5년이내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만 농지보전부담금 등 관련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어 업력 5년이 넘어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자는 부담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공장설립에 따른 부담금 면제 대상을 현행법 상 창업자와 동일하게 창업 후 7년이내 공장 설립하는 창업자까지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를 면제받는 창업자를 현행 창업 후 5년 이내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자에서 창업 후 7년 이내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자까지 확대함(안 제39조의3제1항).

나.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에 대하여 면제하고 있는 부담금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현행 12개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추가하여 16개 부담금으로 확대함(안 제39조의3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1-29), 같은 법률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