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713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조업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조업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범위를 현행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2개의 부담금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등 4개의 부담금을 추가로 면제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가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현행 사업 개시일부터 5년 동안 농지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를 면제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평균 공장설립 소요되는 기간이 8년인 점을 감안하여 창업 후 7년 이내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1. 대안의 제안이유
제조업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조업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범위를 현행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2개의 부담금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등 4개의 부담금을 추가로 면제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가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현행 사업 개시일부터 5년 동안 농지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를 면제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평균 공장설립 소요되는 기간이 8년인 점을 감안하여 창업 후 7년 이내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자격에 협동조합을 포함하여 협동조합의 경제활동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를 면제받는 창업자를 현행 창업 후 5년 이내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자에서 창업 후 7년 이내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자까지로 확대함(안 제39조의3제1항).
나.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에 대하여 면제하고 있는 부담금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현행 12개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추가하여 16개 부담금으로 확대함(안 제39조의3제2항).
다.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자격에 협동조합 등을 포함함(안 제19조의2 및 제31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4명 중 20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1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95
가결선 103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
박정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9명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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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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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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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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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