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97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자격에 중소기업을 포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 이후 13,000여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고, 2014년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범위에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가 포함됨으로써 협동조합이 중소기업과 같은 범주에서 활동하고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중소기업과의 형평성도 상당부분 해소되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에게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의 경제활동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자격에 중소기업을 포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2항제1호다목 및 제31조제2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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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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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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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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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