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97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자격에 중소기업을 포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 이후 13,000여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고, 2014년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범위에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가 포함됨으로써 협동조합이 중소기업과 같은 범주에서 활동하고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중소기업과의 형평성도 상당부분 해소되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에게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의 경제활동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자격에 중소기업을 포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2항제1호다목 및 제31조제2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1-29), 같은 법률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