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하자의 하역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에게 징수하는 위탁수수료에 표준하역비를 포함시켜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준하역비를 출하자에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6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8년 12월 31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종회

민주평화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1-30), 같은 법률명(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