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법원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관료적 사법행정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법관에 대한 인사권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되고, 사법행정 담당자가 법관의 활동을 통제하고 인사자료 명목으로 법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법관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법원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되어 있던 사법행정권을 분산시키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사법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통하여 재판에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법관의 수를 26명으로 증원함(안 제4조).

나. 대법원에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에 관한 사무와 판례의 수집·간행, 사법제도연구, 판사 및 법원공무원의 교육·연수에 관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9조).

다. 법원 또는 지원의 운영에 관한 내규의 제·개정, 판사의 사무분담 등의 기본원칙 및 확정 등의 사항은 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9조의2).

라. 판사회의의 법관대표로 구성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두고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의 선출, 대법원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마.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사무 집행기구로서 사법행정위원회 사무처를 설치함(안 제19조).

바.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재판장은 판사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차례대로 재판장이 되도록 함(안 제27조).

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할 헌법재판소재판관 후보 추천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함(안 제41조의2 및 안 제41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