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62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허위 신고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내용의 조사권한을 부여하며, 조사 결과 확인된 부동산?조세 관계법규의 위반사실을 관계기관에 고발?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허위 신고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신고관청이 신고사항의 확인·검증을 위하여 신고내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현행법은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거래가격 상승 유도 등을 위하여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아니함. 또한, 현행법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고내용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고, 조사 결과 관계 법규의 위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계기관에 고발?통보 등의 조치로 연계되지 아니하여 조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허위 신고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내용의 조사권한을 부여하며, 조사 결과 확인된 부동산?조세 관계법규의 위반사실을 관계기관에 고발?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조제2호의2 신설 및 제28조제1항).
나.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의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부정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신고내용의 보완 요구 또는 신고내용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고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신고내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이 신고내용의 조사 결과 이 법 또는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부동산 및 조세관계 법규의 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고발?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5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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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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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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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