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36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 및 소속 학교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선도？보호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청소년을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 처분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출입하거나 주류를 구입하는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 및 소속 학교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선도？보호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제13호 단서 및 제92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