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이전하지 못한 공공기관의 이전을 지원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이 본사를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과 법인세 감면 등의 조세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나,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2018년 5월말 기준으로 153개 이전공공기관 중 148개 기관은 이전을 완료하였으나 5개 기관은 이전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바, 공공기관 이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이전하지 못한 공공기관의 이전을 지원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 및 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8년 12월 24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2-08),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