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 말로 도래하는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1인 당 1천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및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최근 중대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업의 추가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일몰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년 말로 도래하는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안 제30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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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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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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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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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