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3년으로 연장하여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효율 관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형태별로 비율을 차등화하여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이 오는 2018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세계 8위의 에너지 소비국으로, 공급에너지의 95.2%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유가변동에 따른 경제변동성이 커, 에너지 절감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통한 저탄소, 고효율 정책으로 점차 전환하고 있으나 2015년부터 공제율이 되레 10%에서 6%로 축소되는 등 세액공제가 정책기조에 역행하고 상황임.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그 효과가 일정 부분 담보되고 있으며, 많은 중소기업이 세액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3년으로 연장하여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효율 관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자 함(안 제25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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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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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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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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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