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3년으로 연장하여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효율 관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형태별로 비율을 차등화하여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이 오는 2018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세계 8위의 에너지 소비국으로, 공급에너지의 95.2%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유가변동에 따른 경제변동성이 커, 에너지 절감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통한 저탄소, 고효율 정책으로 점차 전환하고 있으나 2015년부터 공제율이 되레 10%에서 6%로 축소되는 등 세액공제가 정책기조에 역행하고 상황임.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그 효과가 일정 부분 담보되고 있으며, 많은 중소기업이 세액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3년으로 연장하여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효율 관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자 함(안 제25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4
  • 더불어민주당 3
  • 민주평화당 2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2-08),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