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27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율 산정 등 거래조건의 결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차주 등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현행법의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제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은행들이 내규 등을 위반하여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산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으나,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였다는 분석이 있음.
이에 이자율 산정 등 거래조건의 결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차주 등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현행법의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제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제1항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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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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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