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43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학 및 취업 지원, 법률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비용의 경우에는 성폭력행위자에게 비용부담의 책임이 있음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용 또한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과 마찬가지로 성폭력행위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그 비용부담의 책임이 성폭력행위자에 있음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성폭력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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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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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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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