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기구류’와 함께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무인비행장치 등 다양한 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로 통합하여 유사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돌풍으로 열기구가 추락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기구류 등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는 비행장치를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비행에 있어 기상여건을 반영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여 잦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기구류 등의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현상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위치추적 단말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지원 장비를 장착·휴대하도록 함으로써 기구류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제3항제3호·제4항 및 제128조제1호·제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