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 말로 도래하는 금사업자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여 사업자의 조세부담을 완화시키고 제도 참여율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과 구리의 경우,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식의 부가세 탈세가 발생함에 따라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사업자의 지정 금융기관 전용계좌로 입금하면 이를 지정 금융기관이 정부에 대납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모범적으로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위해 거래계좌로 결제한 사업자에 당기분 혹은 증가분만큼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세액공제 제도는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이를 통해 거래가 정상화되고 세무조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상당 부분 시정된 만큼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의 확대 시행을 통해 탈세방지 및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년 말로 도래하는 금사업자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여 사업자의 조세부담을 완화시키고 제도 참여율을 높이고자 함(안 제122조의4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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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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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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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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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