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44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선거 및 국민투표의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및 「국민투표법」제4조(투표권행사에 대한 보장)는 국민의 선거권 및 투표권행사의 보장을 위하여 국가·각급선거관리위원회 및 고용주 등에게 각종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에서 국민이 공직자를 선출하고 국가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선거권 및 투표권의 실질적인 보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치이며 더욱 확대되어야 함.
그런데 이러한 선거권 및 투표권의 보장이 반드시 높은 투표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국민 편의를 고려한 제도 보완이나 각종 인센티브 마련 등 투표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선거 및 국민투표의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