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33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대비 20～40%P 상향하고 5년 이상 장기보유에 대해서도 10%P 상향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나, 투기의 목적이 없는 다수의 실거주 주택보유자, 특히 은퇴 후 소득이 적은 고령자에게 과도한 조세 부담을 주고 있음.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에 대해 산출세액의 10～30%을 공제하고, 5년 이상 장기보유에 대해서는 20%, 10년 이상에 대해서는 40%를 공제해 주고 있지만, 공시지가 상승 등의 이유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은 여전히 과중한 실정임. 더욱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는 세법 개정이 예고되고 있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은 더욱 커질 우려가 있음.
이에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대비 20～40%P 상향하고 5년 이상 장기보유에 대해서도 10%P 상향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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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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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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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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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