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54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을 임명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사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면서 그 근거를 조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협약으로 마련하였음.
그런데 대법원은 인사청문의 근거 조례에 대해 상위법령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권을 제약하므로 무효라고 판시하였음.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실인사, 보은인사 등과 같은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이에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을 임명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8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