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6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조합법인의 합병 및 계약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조합법인 간 원활한 합병 및 계약이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조합법인 간의 합병 및 계약이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법인이 합병 및 계약이전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나, 일몰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조합은 주로 읍？면 단위를 업무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취급상품이 제한되어 있는 등 대외 경쟁력이 취약하여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부실조합의 조속한 정리 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조합법인의 합병 및 계약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조합법인 간 원활한 합병 및 계약이전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2항, 제57조의3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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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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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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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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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