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30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및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지정되고 있는 사용자위원 위촉단체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사용자위원 위촉 시 소상공인의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사용자위원 추천단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심의 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최저임금법」과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으로 구성하고, 이들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 및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중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하게 되어있으나, 정작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영세소상공인은 사용자위원을 추천하는 단체에서 배제되어 있어 그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및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지정되고 있는 사용자위원 위촉단체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사용자위원 위촉 시 소상공인의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사용자위원 추천단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심의 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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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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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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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