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찍이 고향을 떠나 대도시 등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이를 지출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 세액 중 일부를 공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편이며,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재정격차가 큰 상황임.

2017년 예산 기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77.3% : 22.7%에 불과하고 최근 10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대에 머물고 있음. 또한, 재정자립도가 20%대인 광역자치단체도 4곳에 이르는 등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도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찍이 고향을 떠나 대도시 등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이를 지출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 세액 중 일부를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