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729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부가 미허가 축사에 대한 규제에 나서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축산업을 영위해 온 농가들의 축사 축소와 이전이 불가피해지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정부가 미허가 축사에 대한 규제에 나서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축산업을 영위해 온 농가들의 축사 축소와 이전이 불가피해지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동물복지가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사육밀도를 낮춰야 한다는 사회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사육규모 축소에 따른 농가 손실 대책이 필요함.
축산농가 고령화, 부정적인 인식 증가, 규제 강화에 따른 사육규모 축소와 폐업에 대한 대안체계를 마련이 시급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자체가 환경, 미관, 안전, 방역, 보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추진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과 축사시설 규제에 따른 농가 손실을 보상할 수 법적 근거 마련(안 제26조의2 신설)
나.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등 기존에 축산업을 영위해 온 자가 휴업, 폐업, 이전, 시설 및 사육규모 축소에 따른 비용과 손실을 지원할 수 있게 함(안 제2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