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60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공포의 절차적 근거를 「대한민국헌법」에 둠으로써 남북합의서의 국내법적 효력의 발생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공포의 절차에 대하여 「대한민국헌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별도의 절차 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같이 남북합의서는 「대한민국헌법」이 아니라 현행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체결·비준 및 공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국은 그 내용이 조약의 성격을 갖더라도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이 아니어서, 남북합의서에 대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헌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있음.

그리고 「대한민국헌법」에 조약의 체결·비준 및 공포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회유보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이상, 남북합의서와 같은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근거를 「대한민국헌법」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공포의 절차적 근거를 「대한민국헌법」에 둠으로써 남북합의서의 국내법적 효력의 발생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호, 안 제21조제1항, 안 제2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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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