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29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정보등을 조회하는 행위를 함께 금지함으로써 명의인의 거래정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명의인의 거래정보를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은행 직원 등의 개인거래정보 부당조회 사건이 몇 차례 적발된 적 있고,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으로는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부당하게 명의인의 거래정보등을 조회하는 것을 제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정보등을 조회하는 행위를 함께 금지함으로써 명의인의 거래정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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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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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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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