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5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인상하여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통하여 고용확대를 유인하여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실업률을 완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 연도보다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등에 대해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공제율에 차등을 두어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전체 사회보험 비용의 82.1%를 노사가 부담하고 있어, 기업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동 제도는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의 일환으로 순고용 효과가 높은 것으로 밝혀져 중소기업 고용 증대에 효과적임.

또한 최근 내수 부진, 경기 위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인상하여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통하여 고용확대를 유인하여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실업률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30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4
  • 더불어민주당 3
  • 민주평화당 2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2-08),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