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59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의 편의 증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 등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수종사자가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는 경우와 같이 여객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는 준수사항을 두고 있음.
특히, 운수종사자가 승하차객의 불편을 끼치는 사례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버스 무정차의 경우만해도 최근 3년간 서울·경기지역 신고건수가 연 2만건에 달하고 있듯이, 운수종사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대책이 강화될 필요가 커진 상황임.
이에, 여객의 편의 증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 등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94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