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72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계의 가장 큰 요구중 하나이며, 한국농업 회생의 핵심과제인 농업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비가 필요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농업계의 가장 큰 요구중 하나이며, 한국농업 회생의 핵심과제인 농업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비가 필요함.
조합과 조합원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서 조합과 조합원의 개혁 동력을 확보하고 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주요내용
가. 중앙회장과 중앙회 조합 감사위원장을 회원조합장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함(안 제130조).
나. 시·도지역본부장을 회원조합장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함(안 제132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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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