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61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휴어기 설정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 어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등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 휴어기를 설정하거나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등을 위해 휴어기를 설정하는 경우 어업의 제한을 받는 어선에 대하여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어업인 또는 어업자단체 간의 합의로 휴어기 설정을 해양수산부장관 등에게 요청하여 이를 승인한 경우 재정적 지원의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휴어기 설정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 어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3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