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하천정비시행계획 및 소하천, 소하천구역 등의 정비 허가에 의제되는 각종 인ㆍ허가 등과 관련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여 행정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리청이 소하천, 소하천구역 등의 정비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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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정기점검을 강화함으로써 공중화장실에서 사생활을 보호함과 동시에 몰래카메라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독립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는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재난 원인의 명확한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중소기업 범위 기준 중 핵심적인 내용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
체외진단의료기기에 관한 법률안 전혜숙 등 10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과 준수사항,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재활용부과금의 부과, 재활용제품의 규격 및 품질기준 등은 이 법에 따라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재활용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바, 재활용 관련 제도를 이 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재활용을 촉진시키고, 폐기물 재활용업의 육성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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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미불금 반환 촉구 결의안 황희 등 41명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희생자 및 유족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하여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정취소는 침익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률에서 지정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반행위의 태양과 성격을 고려하여 강행적 취소와 재량적 취소로 구분하여 위임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한 경우 강간과 동일한 법정형인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강화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근절하고, 미성년자를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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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사업 등의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환수내역 및 설립목적 외 활동사항 등을 명시함으로써, 공정하고 적정한 지원사업 등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1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택시운송사업을 제외하여 장시간 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부터 버스·택시운전자를 보호하고 더불어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 등 10명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별정직에 대한 퇴직 후 월급 지급기간을 기존의 3월에서 1월로 축소한 것과 마찬가지로, 특임공관장이 재외공관을 면한 후 30일 후 퇴직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박주선 등 11명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 발급 등의 사무를 대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그 부족분을 보조하여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 박주선 등 11명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원식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사료검정인정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료의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정취소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료제조업 등록을 한 자로부터 제조시설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신고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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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법인 「택지개발촉진법」에 해당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절차를 보다 명확히 이행하도록 하고 지형도면 미고시로 인한 지정효력 상실을 방지하고자 함 황희 등 11명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상황을 개선하고자 축산시설 및 가금이동현황에 대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의무화,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계약사육농장의 점검사항에 축산업 허가요건 준수 여부 포함, 살처분 가축 처리방법에 화학적 처리 방법 추가,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화조치 및 지원 근거 마련,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 방역 규정 준수 유도를 위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추가, 철저한 역학조사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근거 마련,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미신고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토록 개정을 추진코자 함 김한정 등 13명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대체초지조성비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세증명서의 교부는 본인의 심신미약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만이 청구할 수 있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공시하지 않도록 하되 친생자의 유전질환의 치료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전혜숙 등 11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근로자가 기여금을 개별 납부한 경우 체납기간을 전부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개별 납부기한(5년)을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받기 전까지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연금 수급 기회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관리함으로써 보험회사가 누리게 될 반사이익을 줄이고 불필요한 국민의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43명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등에 대하여 필요 시 연장하는 보호기간을 현행 3개월 1회 연장 가능에서 2회(6개월)로 연장하고자 함 정춘숙 등 10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공장의 지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고, 산업용지의 법정 양도가격 위반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국회운영위원장 제안
-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국회운영위원장 제안
-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국회운영위원장 제안
- 제35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국회운영위원장 제안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궤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의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궤도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궤도사업허가의 협의, 궤도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 궤도사업 경영 위탁신고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탁하려는 경우 등의 신고가 수리(受理)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현행 해양수산부장관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고용 신고 및 그 신고의 수리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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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기간과 같이 5년으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사용수익기간 보장을 통한 어항시설의 민자 유치를 촉진하고 어항시설의 활용도 제고로 국민편익 증진 및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 등 12명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안전성 조사 업무의 중요성 및 공익성을 감안하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3명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등 15명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방제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임과 동시에 감염목의 무단이동에 따른 인위적 피해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 반출금지구역에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방제계획·완료서의 작성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며,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훼손할 경우 보상 대상의 범위를 구제(驅除)·예방(豫防) 대상이 아닌 토지로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공무원의 경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을 통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외에도 직무상 유족연금 등에 대하여 최고·최저 보상기준 마련 및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등의 급여를 신설하여 급여의 종류를 확대하고자 하고, 그 외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새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기 위한 분할연금 선청구(先請求)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바, 이에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2명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권고를 내린 사항에 대해서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고, 권고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행산업에 대한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3명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한 식품 등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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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적정한 인력·장비를 갖춘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를 하게 하며, 원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타워크레인 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6명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상 수입 식품등의 신고에 관한 규정(제19조)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15년 2월 제정)으로 이관되었는데,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입법적 불비가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2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의 하한을 1천만원 이상으로 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김영우 등 10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난에 처한 타인의 생명 등의 구조이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구조이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3명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거나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경우 등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에 관련 위원회에도 주요내용 등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정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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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명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25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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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과 공동생활권을 구성하고 동일한 리(里) 등에 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변지역으로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비공개 대상의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과 관련된 근로자의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2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소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이 1일 7시간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함을 고려하여 1주일의 근로시간은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시간이 7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강병원 등 12명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에게 알려주고, 사용자는 법적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강병원 등 11명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및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주식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공직자를 통한 민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하는 경우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안 누구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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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산업안전을 증진하고자 함 송옥주 등 11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교원의 경우에도 교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과 지위나 신분에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교육공무원이 조부모 및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근거와 의사자의 배우자ㆍ자녀, 의상자, 의상자의 배우자ㆍ자녀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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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활성단층 지역의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을 검토하여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정책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기본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함 소병훈 등 10명 - 재난안전통신망법안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소방, 경찰 등 다양한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와 지휘ㆍ협조 등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별로 통신망을 개별적으로 구축ㆍ운영하여 사용함에 따라 재난안전분야와 관련된 통신 네트워크, 기지국 등의 재난통신설비와 이를 관리하는 인력이 중복되는 등 재난안전분야 통신망이 비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되어 왔고,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의 대응이 어려웠는 바, 앞으로는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국 단위의 일원화된 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안전관리체계를 이루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원을 체계적으로 조성ㆍ운영하기 위하여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정원의 조성에 관하여 수목원의 조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이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에 정원의 면적 및 시설의 종류 등에 관한 요건 외에 운영실적에 관한 요건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정원의 운영ㆍ관리상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정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전문관리인 및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등록정원의 개원ㆍ휴원 및 시정요구에 관하여 등록수목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의 통관단계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신고 시 해당 수입식품 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의 사전등록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외제조업소의 사전등록 시기를 수입신고 7일 전까지에서 수입신고 전까지로 변경하며, 피성년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수입식품 등의 수입ㆍ판매업 등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피성년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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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 등 10명 -
국회운영위원장(정우택) 사임의 건 정우택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등 10명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무능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노하우를 축적한 사법연수원으로 하여금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를 실시하게 하고, 실무연수기간을 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실무연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신환 등 10명 -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기동민 등 11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무능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노하우를 축적한 사법연수원로 하여금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를 담당하게 하려는 것임 오신환 등 10명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등 10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ㆍ정비하기 위하여, 재난안전 관련 의무보험ㆍ공제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보험ㆍ공제에 관한 법령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제시하는 적정 수준의 보상 한도를 해당 법령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생명ㆍ신체의 손해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에 대해서는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의 거부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보험ㆍ공제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정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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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와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백재현 등 10명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회 균등의 공정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오신환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여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일부터 ‘금전보상액 지급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 부당해고에 따른 위로금·비용 등을 합한 금품 이상’을 지급하도록 산정 기간과 산정금액의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금전보상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의 경우와 비교하여 공평한 금전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2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제도의 규제개선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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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한편,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댐 주변지역의 생태계·자연경관 보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9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의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오신환 등 10명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1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각각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의 폐업 및 직권말소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연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공연장운영자가 무대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여 공연장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 최근 위작(僞作) 미술품의 유통과 미술품에 대한 허위감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내 미술품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바, 이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화랑업ㆍ미술품 경매업 및 미술품 감정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기타 미술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위작 미술품을 진품인 것처럼 유통시킨 자 등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등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품 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미술품의 창작과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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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로부터 증언을 하거나 서류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증언 또는 서류등의 내용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이후 증언을 하거나 서류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국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0명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규정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부과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같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교육기관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학생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7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위원으로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학생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7명 -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위장형카메라의 제조·수입·수출·판매 및 소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국내 위장형카메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그 사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장형카메라가 범죄 및 사생활 침해행위 등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3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로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을 위하여 요구한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충실한 국정감사 등을 통한 공익을 강화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0명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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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6개월간 연장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같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규정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는 골프의 대중화를 위하여 1994년 2월 7일부터 1999년 2월 8일까지의 기간 동안 회원제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竝設)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까지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대중골프장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병설 의무 등을 부과하는 규제의 필요성이 낮아지게 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골프장업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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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같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에서 통관을 위한 필수 절차 및 특례 등에 관한 「관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우수 국내기업 유치 등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항ㆍ항만 물류산업 또는 신산업 분야 사업자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 미반출 화물의 처리를 위하여 입주기업체가 방치된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입주기업체가 물품을 분할하거나 병합하여 재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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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통해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 선출되도록 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2명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신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하여 전자문서유통을 하게 하던 것을 인증제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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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여 민간 부문의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유도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0명 - 국회의원(이우현) 체포동의안 정부 제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대상을 준정부기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까지 확대하고,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위상을 강화하며, 그 심의사항에 정보공개 관련 제도ㆍ법령 등에 대한 조사ㆍ개선권고 등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그 기능을 보강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 타당성 검토 절차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며, 출자ㆍ출연 기관의 투명한 회계ㆍ결산 수행을 위하여 자산총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공인회계사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 항목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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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개발의 범위에 건축뿐만 아니라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한편, 총괄청으로 하여금 국유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국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0명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임원 중 피성년후견인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철도사업 면허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고,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철도사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민 생활전반에 걸쳐 데이터의 활용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은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데이터를 제공받으려는 경우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 절차 및 방법을 정하며,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가사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어 가사서비스의 품질 보증과 가사근로자의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는바, 법 제정을 통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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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 등 10명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개정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방과후 영어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선행교육 규제 제외 대상에 일몰기한 없이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신설하고자 함 박인숙 등 10명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출원심사와 관련한 선행디자인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여 조사·분석의 품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이 설치되거나 화물 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차량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위험물의 이탈에 따른 대형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1명 -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임원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임원이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시정ㆍ제재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그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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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때의 남북관계 경색만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해서는 아니됨을 명시하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전화, 편지, 전보, 전신,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으로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자 함 이인영 등 11명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등록출원심사와 관련한 상표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여 출원심사 관련 조사·분석의 품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이 주택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업무를 직접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사가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는 경우 별도의 타당성 조사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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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에 필요한 자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유도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인확인제 주체 대상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추가하고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게시판 이용자의 댓글에 대해서만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정공제회 임원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임원이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교정공제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정공제회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시정ㆍ제재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그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 및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고용창출 지원사업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을 확대하며,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한 우수한 환경자원을 보호ㆍ보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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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권성동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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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의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승인 면제의 주체를 시·도지사로 수정하여 승인 권한자와 승인 면제자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금액 기준의 상한을 증액하고 사용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그보다 낮은 상한을 대통령령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2년간 최대 4회로 정해진 부과 기간과 횟수의 제한을 없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한 그 불이행에 상등하는 부과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이행강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함 서형수 등 12명 -
인체적용제품 등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안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체적용제품에 대한 통합적 위해성 평가·관리와 독성물질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관리사각을 해소하고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김상희 등 12명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 등 10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및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어기구 등 23명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등 13명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 및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의 확대, 호스피스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절차 완화, 대상이 아닌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한 자에 대한 처벌 유예 등 일부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의료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분쟁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 조정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0명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과의 계약분쟁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 조정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0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공개하는 정보공개서에 직영점 운영 경험을 의무화하여 가맹사업 본래의 취지인 영업노하우와 안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제윤경 등 12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미수범의 처벌의 강화를 위하여 미수범을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 황주홍 등 11명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 받기를 신청한 경우 해당 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한 후 대면조사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충분한 방어권과 진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농업인인 상속자와 이농자의 농지소유를 일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임차농업인의 계획적인 영농활동과 농업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농지 임대차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하며,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를 농지임대차관리위원회로 개정함과 아울러 차임 제한규정을 마련하여 농지를 불로소득 목적으로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26명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법률조항에 명문화하여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은행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통화 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일부터 3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통화내용 열람을 요청한 경우 따르도록 함 박찬대 등 12명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에게 전자금융거래 이용을 위한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김선동 등 11명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징수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체납자의 주소 및 거소 확인, 체납자의 재산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체납자의 관계인에게 해당 업무와 관련한 질문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성능을 갖추게 하여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에 필요한 건축용 자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장려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2명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1명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등 16명 -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영재교육대상자의 정의 규정 신설 및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영재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6명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과 함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장실습계약이 우선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세연 등 11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항목을 추가하여 영유아에 대한 흉악범죄자의 경우 사회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는 것임 박순자 등 11명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복적인 동물 실험 방지 및 등록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국내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 등의 목적으로 유해성평가 결과 또는 유해성시험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3명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사용료에 대한 법과 예산운용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전파의 이용 및 관리와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에 전파사용료에 대한 법과 예산운용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전파의 이용 및 관리와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진흥기금을 설치를 명시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1명 -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교통수단, 기업의 사업장·작업장, 공중이 이용하는 교육장·강연장·공연장 등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등을 소유·관리 또는 운영하는 사업주(개인)·법인 및 법인의 경영책임자와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위험점검 및 안전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엄중하게 처벌하여 공중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에 국한된 도지사의 차량 운행제한 권한을 제주자치도 전체로 확장하고,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등록기준 설정 및 렌터카와 전세버스와 관련한 수급계획의 수립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정 제주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자치 지방정부로서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위성곤 등 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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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상 법정이율을 현행 6%에서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기준금리에 2.75%를 더한 비율로 낮춤으로써 법정금리와 시중금리의 큰 차이를 줄이고, 저금리시대와 한국은행이 공시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2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상 법정이율을 현행 5%에서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기준금리에 1.75를 더한 비율로 낮춤으로써 법정금리와 시중금리의 큰 차이를 줄이고, 저금리시대와 한국은행이 공시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도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가보훈처장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행정부를 견제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0명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성과중심의 포상을 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 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 및 임무 수행 독려를 통한 안정적인 소방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ㆍ안전ㆍ환경 관련 규제가 폐지ㆍ완화되지 아니하도록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규제부담을 경감하고 규제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규제의 원칙으로 명문화하고, 적극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 정비 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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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비스는 서서’라는 잘못된 통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앉을 의자 비치 등에 대해 실효적일 수 있도록 이런 장시간 동일자세 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예방적 조치(의자 비치, 화장실 갈 시간 등 보장)를 사업자가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절실함 원유철 등 11명 -
방위산업발전법안 방위산업의 육성에 관련된 부분을 방위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새로운 단일한 법으로 제정하고, 추가로 방위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덧붙여 방위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무조정실장 및 국가보훈처장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행정부를 견제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자율방범대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한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 이남 25킬로미터 범위의 지역에서 15킬로미터 범위로, 민간인통제선을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에서 5킬로미터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생활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0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이용자의 이용요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업에 사용되는 기금의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함으로써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0명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제조·수입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요청을 하도록 하여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물질의 현황과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3명 -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현충시설을 관리하여 왔으나, 현충시설의 발굴 및 보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부실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ㆍ보존 및 관리 등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여 보다 종합적ㆍ체계적으로 현충시설이 보존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충시설이 진정한 국민의 애국심 함양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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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計理)’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회계 처리’로 개정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조교수 : 3년 이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 6년 이상)을 요하도록 위원자격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1명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과의 계약 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한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에 포함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권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예술인권익위원회 및 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불공정행위를 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의 자유롭고 공정한 예술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2명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환경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근거를 다시 두도록 함으로써 대학 현장에 맞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구실안전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5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 용기나 포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는 영업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성 알레르기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위급 상황 발생 시 교사, 학생 등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2명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표현인 ‘관하여 필요한’ 및 ‘계리’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필요한’ 및 ‘회계처리’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에 맞추어 벌금 3천만원과 1천500만원을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으로 정비하여 소방활동 위반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간에 합리적인 상응관계가 설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3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확인 및 평가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벤처기업 확인 비용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맹우 등 1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면 경비원 등과 같이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이지만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아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한정애 등 10명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도 다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을 활성화하고 협동조합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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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 김승희 등 11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선전담변호사의 선발·업무평가·보수 등의 인사관리 업무를 법률구조공단이 수행하고, 국선전담변호사의 명단을 법원에 통보하도록 하여 법원은 이들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금태섭 등 11명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공헌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함 박찬대 등 13명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6ㆍ25참전 국내거주학도의용군인에 대하여, 이들을 회원으로 하는 ‘국내거주참전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함으로써 단체 회원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참전희생정신과 공헌을 선양하고자 함 양승조 등 10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농지 불법 전용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새만금 산업단지의 위상을 제고하고, 각종 규제를 개선하여 국내외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23명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선전담변호사의 선발·업무평가·보수 등의 인사관리 업무를 법률구조공단이 수행하고, 국선전담변호사 명단을 법원에 통보하도록 하여 법원은 이들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1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에 제48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확인을 포함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내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백혜련 등 11명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서류와 소환장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3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에 참전한 국내거주학도의용군인을 재일학도의용군과 동일하게 이 법에 따른 보상과 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도록 하여 그들의 특별한 희생과 공적에 부합하는 지원을 하고자 함 양승조 등 10명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인식 전환을 위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명칭에서 “관리”라는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1명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과 수요자들이 좀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공단으로 공단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1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축사, 온실, 곤충사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을 위한 동식물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0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조직변경할 수 있는 회사법인의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기창업기업에 대하여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과 같은 벤처기업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초기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행정입법의 일탈행위를 복구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0명 -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 일차의료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차의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해여객선에 승선하는 자의 신체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관할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맡게 하여 늘어나는 항만 보안사고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공헌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함 박찬대 등 13명 -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1명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민원처리 보상제의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원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전반에 제도 도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민원행정의 책임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자 함 황주홍 등 11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사립학교 임원이 되거나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지 못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사립학교 임원과 학교의 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송기석 등 13명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수입업자 등으로 하여금 질식 위험이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주의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2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 및 물건의 제거 및 이동을 위한 장비와 인력에 대해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박완수 등 25명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자문위원 위촉에 있어 각 국가별 재외동포 수의 비례토록 하고, 국가별로 최소 3명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 지역의 지역회의를 아시아·유럽·아프리카·아메리카·오세아니아 지역별로 하는 등 재외동포 자문위원 위촉 제도 및 지역회의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박주선 등 10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등 11명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무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된 경우 실무위원회가 이를 검토하여 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전략위원회가 침해행위의 조치를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융합법의 체계와 일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5명 -
조약 및 기관간약정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조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절차를 규정함과 아울러 조약 체결 전반에 걸쳐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관간약정의 경우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법을 제정함 박주선 등 10명 -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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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창업지원,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지역관광상품의 발굴·육성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김병욱 등 16명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유지적 관점에서 벗어나 가정폭력은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인 생존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임을 확실히 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인권보장을 강화하며,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폐지하고, 가정폭력사건을 형사적 범죄로 인정하여 실질적인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를 동 법률의 해당 범주로 포함시켜, 석탄 화력과 같은 에너지 설비의 ‘그린워싱’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알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이용득 등 10명 -
국방위원장(김영우) 사임의 건 김영우 -
정무위원장(이진복) 사임의 건 이진복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공무원 의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다른 입법례에서와 같이 그 대상요건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박맹우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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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성곤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용현 원안 대표발의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고, 이혼 등으로 현재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하거나 미혼인 자가 출산 또는 출산 후 양육 등에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정보 및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에게 「군인연금법」에 따른 ‘전사’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도 공무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대 원안 대표발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현재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전혜숙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둘째, 임대료 신고제도의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통제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사후신고 제도를 사전신고 제도로 변경하고, 지자체의 조정권고 권한을 신설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하고자 함 안규백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찬열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전담 공공연구기관 지정 및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양성 및 공급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권칠승 등 13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집란장을 통한 계란판매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는 집란장으로 계란을 직접 운송하여 출하하고 각 유통주체는 집란장을 통해 계란을 구매하는 방안을 수립코자 함 김현권 등 11명 -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역기술장벽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애로 사항 상담·안내 등 각종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무역기술장벽 전담지원센터 설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무역기술장벽에 효율적·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수출기업의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내 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3명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심뇌혈관센터를 설립하여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에 따른 기관 명칭 등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
국산밀산업 육성법안 국산밀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 공공비축밀의 운용, 음식점 등의 국산밀사용인증, 집단급식소에 우선구매 요청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가맹금의 요건을 법으로 규정하고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하거나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제조한 경우, 적정한 제조가격을 넘는 금액을 가맹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3명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에서의 보안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항만시설이나 항만 내 반입 등을 불허하는 무기,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일회용 용기의 재사용 금지를 명시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하고, 식품의 위생·안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특별위원으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관련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1명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의 개발에 한정하여 민간부문이 출자금의 3분의 2 미만까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개발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12명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심재권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적용 및 운용과정에서 지적된 제도적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1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황주홍 등 8명 원안 대표발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설훈 등 8명 원안 대표발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을 1년 유예하고자 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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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보공개서 등록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금지하며,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을 금지하고, 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보복조치 금지 위반행위까지 확대·적용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제원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학영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 등 14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선임의 제한, 임원의 결격사유 및 학교의 장에 대한 임명제한 규정에서 파면된 후 5년, 해임된 후 3년의 제한기간을 각각 10년, 5년으로 강화하여 비위 교원들의 임원 선임 및 학교의 장 임명을 어렵게 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4명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업종에 한정하여 직업소개사업 겸업을 금지함으로써 합리적인 범위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엄용수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보호사건에 관하여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4명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형법」상 뇌물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관세사의 직무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 대리 업무를 추가하여 관세사의 직무범위를 명확하게 하며, 관세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관세사의 책임을 고려하여 그 결격사유를 다른 자격사 수준으로 강화하여 관세사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하여 소규모 관세사들이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관세법인 사원이 법인에서 임의로 탈퇴할 수 있도록 하여 관세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황주홍 원안 대표발의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질병·부상 등으로 환자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 부담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하여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대안)」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임의계속가입자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일본식 한자 표현인 “계리(計理)”를 “회계처리”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8명 원안 대표발의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선미 등 8명 원안 대표발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농협 등이 국내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 판매확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농민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 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혼합주택단지에서 임차인이 참여하는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하고, 사용자, 입주자, 임차인 및 임대사업자가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통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정한 영역에서 상호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
중국의 한국 대통령 수행기자 집단폭행 사건 규탄 결의안 강효상 등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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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명시의 법원 관할구역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2019년 3월 수원에 고등법원이 설치되는 사법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안양지방법원으로 승격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이석현 등 10명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성한 토지를 취득하고 남는 잔여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잔여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목적 달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10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장은 유아의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유치원의 유아에게 식생활 지도 및 영양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이 별도의 영양교사 및 영양사, 조리사 등을 두어 유아에게 적합한 식단을 구성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89년 3월 9일 국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안과 유사하게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공익사업에 준하여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단체행동권 제한과 안정적 방산물자 생산의 균형을 이루고자 함 노회찬 등 10명 -
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절차에 대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여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를 두텁게 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4명 -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첨단의료기기의 제품화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율함으로써 첨단의료기기의 품질과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고, 첨단의료기기의 제품화 촉진 및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2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병원체를 보존·관리하는 기관의 장의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 신고 의무에 대하여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고위험병원체를 보다 안전하고 책임있게 관리하고자 함 심재권 등 20명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는 민간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원 비핵심 업무인 기상콜센터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기술원 본연의 업무인 ‘기상산업 진흥’에 집중하여 콜센터 운영경험이 축적돼 있는 민간부문의 상호간 경쟁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과 민간 고용시장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한물질을 사용이 제한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4명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품질관리인과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먹는물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2명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 사건의 형ㆍ치료감호ㆍ보호감호 기간 및 그에 계속하여 집행되는 다른 범죄 사건의 형ㆍ치료감호ㆍ보호감호 기간에는 부착명령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시효 기산일을 부착명령의 집행 가능시점인 ‘고지일’로 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은 매년 운영실적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절차를 신설하여 화학물질의 등록을 위하여 시험기관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700만원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폐업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퇴직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아 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0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 등이 공시해야 할 사항에 외부감사보고서 및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등을 추가하고,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공시 또는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를 2배로 상향하여 대기업집단공익법인 등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2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역과 협력사업이 남북한 또는 제3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함 송영길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광역지방의회는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의 정수를 동수로 하며 정당의 득표와 의석수가 비례하여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4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임용권자는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원징계위원회에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거나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관할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3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과 관련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고, 조사 계획의 수립, 자료 제출 요구, 자료의 보관, 국회 보고 등 그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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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고대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고대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하여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고대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문화권별 고른 개발 및 발전은 물론, 국제적 광역관광명소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은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위원 정수의 3분의 1은 관계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 위원회의 활성화 및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2명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자의 보고 대상인 사고의 범위를 넓히고, 가스 사고 발생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관리ㆍ감독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환자인계점에 해당 지점이 환자인계점이라는 사실과 행위제한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김승희 등 10명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기 전에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게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실시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송기헌 등 12명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정보에 대한 업무 외 목적의 열람·조회 금지를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의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와 상설소위원회를 특정한 안건의 심사 또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담·심사를 위해 두는 소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소위원회에 법률안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안 상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법률안에 대한 자동상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6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자격이 없는 상태가 되면 유가보조금 지급이 자동 정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 : Fuel Subsidy Management System)과 관련 정보시스템들 간 시스템 연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청, 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수급자격 관련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헌승 등 13명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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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가처리 지연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사망 등의 사유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하지 못한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을 정지하게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1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통수단의 범위를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시장이나 군수가 지정한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등으로 이용하는 대상과 차량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조합의 임원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의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성추행 등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3명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3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업자 등과 관광면세업자 간에 여행자 유치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여행업자의 손실분을 관광종사원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하여 관광업계에 만연하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협약위원회가 사회협약 체결 등과 관련한 조사·확인·분석·연구·조정·중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조합의 임원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의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성추행 등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3명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요인을 최소화하여 우리 국민의 신상과 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다만 여권 신청 시 본인확인 및 출입국 시의 신분확인 등 원활한 재외공관 업무 및 출입국 관리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여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보관과 관리 대상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고자 함 이찬열 등 14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학교 시설을 개방하도록 하되,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는 등 학교시설 이용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모든 국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헌승 등 12명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 등 23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기관 방문을 위해 자녀교육휴가를 사용한 기간이나 자녀, 부모,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의 사고, 질병 노령으로 돌봄휴가를 사용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양육 및 가족돌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녀를 양육하면서 교육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및 가족이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자녀양육휴가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의 양육 및 가족돌봄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공소장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구속된 피고인에게는 이를 서면으로 송달하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3명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3명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3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요금을 수취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 레커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1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대하여 “출·퇴근의 시간대”를 명확히 하고 카풀 앱 업체의 자가용 유상운송 알선행위를 금지시켜 자가용 불법여객운송행위를 근절하고 여객운송질서를 바로 잡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3명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금융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의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성추행 등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3명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3명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2%로 2.76%p 상향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에서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사항 등을 의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 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함으로써 예산을 신속히 확정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거나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등에게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총괄ㆍ조정하고,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간 업무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시ㆍ도에 시ㆍ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각각 둘 수 있도록 하여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 등에 대한 구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인공제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이사회 조직을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통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며,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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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 인력 중 일부를 방문보건의료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내실화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함을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0명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암센터 정관에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 식품위생행정 사무 종사 경험자를 일정 비율 이상 위촉되도록 함으로써 감시원의 식품위생관련 전문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소비자위생감시원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안전상비의약품’을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여, 상비의약품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고 오·남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자녀의 긴급한 질병·사고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맞벌이 근로자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은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鹽地下水)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중의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수기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냉수ㆍ온수 변형장치, 제빙(製氷) 장치 등이 결합되어 냉수ㆍ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도 정수기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당 기구도 이 법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게 제조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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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강화함으로써 위치정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16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자녀의 질병 간호를 위한 자녀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맞벌이 근로자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경찰에 대한 단체행동권은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장기등기증자인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방법·절차, 유가족 상담 등 가족관리, 사후 행정처리 지원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 기관이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7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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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법안 국회에 과학기술정책평가처를 설립하여 외국 과학기술조직과의 국제협력체제 강화 등 과학기술과 관련한 국회의 입법 및 정책 전문성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자 함 유승희 등 24명 -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안 김관영 등 10명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개’가 청구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명문화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의 제한적 공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2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이송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그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관영 등 10명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해당 지방의회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소속 지방의회에서만 근무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에 소속된 지방의회공무원에 대한 그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게 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부모 만족도가 높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적절한 실내공기질을 유지·관리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2명 -
지방의회공무원법안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인사권 독립을 통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실질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등 11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육단체의 장의 직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겸임 금지 외의 직을 겸임한 경우에도 신고함과 아울러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수행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채무부담으로 인한 법적분쟁을 방지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를 민간투자자 위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공기업과 별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여 해양박람회특구 내 공공시설 유치 및 개발이 필요하고,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지정은 박람회재단이 별도 제한규정 없이 지정하고 있으나, 변경과 취소에 대해서는 「항만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항만법」에 따른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개최해야 하는 등 현실 여건과 맞지 않아 이를 개선·정비하고자 함 이용주 등 1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연구·분석 등을 통하여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하는 등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24명 -
국회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국회의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경우 사업허가 및 자격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여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1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촉법소년의 경우 임시위탁영장제도를 도입하여 손쉽게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소년에 대하여도 구속영장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발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2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의 불이익조치로 공익신고자등이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이찬열 등 12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직무상 비밀 또는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허위진술에 관한 죄를 규정하여 공직후보자의 진실되고 성의있는 진술을 유도함으로써 인사청문회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4명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자의 동의를 얻어 영업소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중위생영업자가 직접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영업소에 대해서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몰래카메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중위생영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춘숙 등 10명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를 의무로 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및 취업의 질을 유지하여 현장실습 사업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현장실습생의 노동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장정숙 등 15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에는 행정직원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병설 유치원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2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독립유공자 후손이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독립유공자 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1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람 또는 이동가능한 물체에 휴대·부착 또는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는 장치 등의 경우도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포함되도록 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영상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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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환경기술인에 관한 정의를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정부로 하여금 환경기술인에 대한 경력관리 및 교육훈련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며, 환경기술인 교육의 다양화 및 환경기술인력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환경기술인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송옥주 등 11명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기술인에 관한 의무고용 완화, 겸직 허용, 공동 채용 및 외부위탁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 등 10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상 보험가입의무는 제24조의3에서, 보육교사 배치기준과 관련한 사항은 제17종제4항에서, 보육교직원 및 그 밖에 인력의 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제17조제4항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여 잘못 인용된 법률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 실종자의 범위에 실종성인을 포함하여 성인의 실종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실종자 발견을 위한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함으로써 법률을 체계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2명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중 경찰청장의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실종아동등의 수색·수사를 위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종성인을 대상에 포함하여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고, 현행법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항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종자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한편, 실종자 문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2명 -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안 대통령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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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은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하여 치유에 필요한 요양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요금 감면 대상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특히 국군,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1명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농수산물 등에 대한 인식과 법 해석상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2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견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대상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맹견의 경우에는 유치원 또는 청소년 시설 등에서는 사육이나 출입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산정기준을 동일하게 하고, 분담금 징수액이 전년도 분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150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관리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
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 정유섭 등 10명 -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한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그 지급 여부에 대한 확정적 회신을 받을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은 파견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하여 치유에 필요한 요양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의학·약학 계열의 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의 입학의 경우 각각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지역의 우수인재 선발규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선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입학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4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의석은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획득한 당선자 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국회의 의석배분에 있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역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과 이념에 기반한 민주적 정당체제를 실현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워크레인 등록, 검사, 정비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도로교통법」과 같이 음주, 마약 복용, 과로·질병의 영향 등 정상조종이 힘든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위반한 조종사나 묵인, 지시한 고용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타워크레인 사고를 실효적으로 예방하자고 함 신창현 등 22명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이 신청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금융수요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 되어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즉시 직위해제함으로써 피해자와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하여 추가적인 성범죄 및 2차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박경미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의 심사를 간사나 일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하여 밀실심사를 방지하고 회의록을 남기도록 하는 한편(안 제57조제9항 신설), 헌법이 규정한 예산안 법정 시한을 넘길 경우 그 초과일수만큼 국회의원의 세비를 감액하고자 하는 것임 김세연 등 11명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 스쿨 제도’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재범자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교육비용을 수혜자(범죄자)부담 원칙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1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되어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즉시 직위해제함으로써 피해자와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하여 추가적인 성범죄 및 2차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박경미 등 11명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등 10명 - 국회의원(최경환) 체포동의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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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 등 15명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 등 15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의 발언의 일부로 사용된 동영상 자료 등의 시청각자료가 의사에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시청각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전자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고자 함 김경수 등 16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함으로서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자 함 김성찬 등 10명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 등 15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함으로서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자 함 김성찬 등 10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장애인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내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의 수집·저장·관리·열람 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설 개선,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수계 수변구역을 확대하여 본류 주변도 수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안 제4조),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과 사업범위 확대(안 제23조제1항제6호, 제35조제1항제17호 신설),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기능확대(안 제3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등을 통해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청정상수원을 확보하여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김해영 등 11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동물전시업의 경우는 동 법령에 규정된 6종 외의 동물을 이용하여 동물전시업을 하는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한 시설과 인력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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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의 권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사건의 심리에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이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4조제2항 단서), 피해자 등이 신청한 경우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사건의 심리개시 여부, 심리의 기일·장소, 심리결과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고자 함 정춘숙 등 12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에게 대금 환급과 관련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1명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음시설의 설치기준등에 조류의 충돌방지,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확보 등 생태계 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자연환경의 보전 및 사람과 야생생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4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의계속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임의계속가입에서 자동 탈퇴되도록 하고,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후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 보험료 재산정방식을 규정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층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유리 등 마감재료에 버드세이버 등 조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조류충돌로 인한 멸종위기 조류 및 천연기념물의 부상 및 폐사를 막고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4명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부모가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은 조부모가 손자녀인 아이를 동반하는 경우 여가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조부모와 동반한 손자녀의 여가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0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해당 게임 이용자들에게 미리 충분한 기간을 사전 공지하여 이용자들이 게임 내 아이템, 재화를 처분할 시간을 주는 한편 정액요금제 등을 더 이상 구매하지 않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이동섭 등 12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재단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역문화재단의 정체성과 역할 정립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0명 -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데이트폭력범죄 조사ㆍ수사, 피해자 보호, 데이트폭력범죄행위자의 수강ㆍ상담ㆍ치료 등 데이트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데이트폭력범죄자의 성행을 교정하고, 데이트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장이 공표하지 아니하도록 승인을 한 통계에 대해서 비공표 사유 등을 고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김정우 등 12명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재단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하여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지역문화재단 운영이 아닌 지원과 육성에만 한정하고자 함 이동섭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동반하여 근무할 수 있는 자녀동반근무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 및 비용의 일부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6명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 등 12명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를 1차적으로 접하는 경찰의 직무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함으로써 범죄피해자를 경찰이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하고, 범죄피해자가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4명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국가경찰의 임무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의 중요성 및 해당 임무 수행에 대한 경찰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5명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개인방송에 불법정보가 유통된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개인방송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불법정보를 유통한 자가 이용하지 못하게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개인방송을 통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3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조사·감정 또는 검사를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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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과 자동차에 동승하려는 운전자는 동물용 상자 등에 반려동물을 넣어 바닥에 내려 놓거나 안전띠 등을 사용하여 좌석에 고정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동물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동승한 동물의 안전도 강화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1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 혼란 방지, 조세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지방소득세율을 현행과 같이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의 10%로 유지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26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근거를 마련하는 등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제도 시행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의약품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을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식품 기능인의 명칭을 식품명인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변경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식품명인 제도의 위상을 제고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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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6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여 독립된 감독기구로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관련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개인정보보호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7명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여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공기질을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5명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조직 이식의 적합성 검사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조직은행이 직접 국내에서 채취ㆍ처리한 조직과 외국에서 수입한 조직에 대하여 해당 조직은행이 조직 이식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조직을 현지에서 직접 처리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직을 수입할 때에 수출국 제조원의 정보를 함께 등록하도록 하며,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직은행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조직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조직은행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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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정당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표 등에 있어 선거사무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0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금전적인 제재수단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의 공백을 메우는 한편 부당이득을 환수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동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학생선수 간에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이 학교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4명 -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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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자율방재단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정하여 자율방재단이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6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침에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사업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분석별 가중치의 상한과 하한의 범위를 좁힘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낙후된 지방의 현실을 감안한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이철우 등 13명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위치정보의 내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만을 하도록 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가 소상공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일단 개시한 후 간소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규정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히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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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도급인이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 및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지시하게 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도급인의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4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는 그 공표·보도가 제한되나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포함되지 않아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으므로 선거에 관한 허위의 여론조사결과와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보도를 제한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정당에 대한 득표비율과 실제 정당이 차지하는 의석수가 일치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5명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 등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대체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경우 주무부처간 협의를 거쳐 필요한 기간만큼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지진 등으로 인해 거주지를 상실한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6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관(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처분 근거를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전문검사기관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혜훈 등 10명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조세지출 내역을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때 조세지출 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부속서류로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2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해 선고가 지난 10월 19일 확정되면서 향후 기타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조달청의 계약 전체가 전부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기타공공기관 요청조달계약 건에 대해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포함한 업무 위탁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이혜훈 등 11명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한 경비인력 기준을 경비원 5명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경비업을 영위하려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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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 등 13명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사업자가 방사선비상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는 경우에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방사선비상계획 수립 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2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인 위원의 수를 현행 3명 이상에서 6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민간위원 중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6명을 추천하도록 하며,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민간위원에 위촉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가 7월 31일까지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여 중기적 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국회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4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우선 배분·지급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정당의 득표율·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정당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소수당의 보호·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여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이 아닌 자들도 여권을 통해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표 등 13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률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이나 가구내 고용활동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이 법 적용대상으로 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의 위험으로부터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대안교육기관 지원법안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안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김세연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직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그 직에 전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에 포함하여 공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 정보를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안전관리 관련 공시대상정보 항목을 별도로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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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명재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이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과 전임강사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심사기준에 공정거래에 대한 기여도 등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방송사업 분야에서 공정거래 관련 사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유료방송을 하려는 방송사업자 등은 유료방송 이용요금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유료방송 상품의 다양화를 촉진하는 한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이 아날로그 방송 등의 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기통신설비가 없는 방송사업자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이용요금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여 시장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콘텐츠 동등제공 의무를 폐지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료방송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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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호자와 협의하는 경우 취사, 청소, 세탁 등 기초적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0명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만료되는 업종·품목에 한해 사회적ㆍ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영세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경쟁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해서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정유섭 등 13명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손금주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취약계층 등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세의 감면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조정하여 지방 재정 확충과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9명 원안 대표발의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상향함으로써 궐련과의 과세형평성을 확보하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년에 2회 부과하되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만원 이하로 기준을 확대하는 등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관련 확정신고 규정이 미비된 점 등을 보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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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공급기준을 마련하고, 방송사업자의 약관이 공급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약관 등의 변경 등을 명하며, 명령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대상에 외주제작자를 명시하고, 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외주제작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2명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반 안전을 위해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는 대상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하고, 한반도 전역의 단층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며,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활성단층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내용으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저작물등을 복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박정 등 21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관석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특별조사 등을 실시하면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누설하는 행위,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성능인증 표시를 하거나 위조·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위조·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의 법정형을 「식물방역법」(제48조), 「검역법」(제39조) 등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이재정 원안 대표발의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찬열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규칙 개정 시행(2016. 10. 19.) 이전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변경한 업소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다중이용업소에도 비상구 추락 등의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부터 휴업한 사업의 재개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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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의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외에 저작권도 보호시책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정부가 가맹사업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4명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이나 해외출원 등을 위한 자문·알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 신제품의 정의에 관련 서비스도 포함되도록 하고 시범사업이 보다 자유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적 제한’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임 박정 등 14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연구·분석 등을 통하여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하는 등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0명 -
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법안 국회에 과학기술정책평가처를 설립하여 외국 과학기술조직과의 국제협력체제 강화 등 과학기술과 관련한 국회의 입법 및 정책 전문성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창업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5명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합장 선거와 달리 전국단위 선거로써 특수성을 가지는 중앙회장 선거에 한해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고, 선거일 당일 문자메세지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중앙회장 선거가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방대기환경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기환경개선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3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금출자가 어려운 벤처기업이 저작권을 이용한 현물출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현물출자 대상에 저작권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박정 등 15명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집인이 자신이 속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서도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모집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2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고 벌금형을 삭제하도록 함 진선미 등 10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 등 10명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상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이 행하는 업무를 규정한 조항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 적용을 통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발전원별 균등화발전비용의 중장기전망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1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순한 기술‘유출’ 자체만으로도 위법행위가 되도록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해 기술유용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0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넷째, 전세버스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교통안전도 평가정보를 공시함으로써 전세버스 이용자가 최소한의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전세버스 운수회사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도를 제고하고자 함 임종성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정식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홍철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손금주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사법」을 위반한 명의대여 및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 행위에 대하여도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내진능력 공개대상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범위인 2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으로써 설계의무 범위와 정보관리의무 범위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동시에 건축물의 내진능력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대하고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공공사의 수급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의 이행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마련함으로써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공공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덕흠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황주홍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에 대하여 특별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우 등 10명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둘째,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고자 함 황주홍 원안 대표발의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관리자 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여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동차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들이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자동차검사 및 정비 등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오영훈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을 예탁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연금기금을 예탁받을 수 있는 기금에서 제외하여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투자에 남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대원에 더하여 예비군부대의 지휘관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경과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3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관리자 선정 방식을 공개경쟁입찰로 바꾸어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고 시장관리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시장 상인 및 토지·건물 등 소유자 동의를 얻어 다음 입찰 시 해당 시장관리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2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의 공동시행방식을 제한하고, 공공지원의 범위를 조합이 시행하는 모든 정비사업으로 확대하며,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이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업자 등에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제도를 보완하여 사업추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동영 등 17명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홍근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광온 원안 대표발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지방재정부담에 대하여 국회가 예산안과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 원안 대표발의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동 재단에서 피해자 및 유족을 위한 복지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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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등 10명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료부 발급을 요구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비의 사용 등 주요 사항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0명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도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박선숙 등 11명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인 문화시설을 지역문화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문화재단이 문화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0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질환관리법」에 지정한 희귀질환 및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질환으로서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환자들에게도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임상시험등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어 희귀난치성 환자들의 치료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통신판매중개자 또한 제품의 안전인증 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의 판매 중개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1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실 발생 전의 경영악화 등에 대한 융자, 지원 등을 명시하여 협력사업 과정에서 남북 당국의 조치로 인한 경영악화 등의 상황에 대처하고자 함 박선숙 등 11명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발전법상의 기본원칙을 반영한 법 개정을 통해 법적 일관성과 안정성을 갖추고자 함 박선숙 등 11명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치·군사,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체육 및 학술분야, 보건·의료 분야를 추가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의 범위를 넓히고자 함 박선숙 등 12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6조에 특정금융정보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중 협박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박선숙 등 12명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과 보험목적물의 범위에 가축질병치료보험을 포함하여 시범사업의 원활한 실시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재해보험사업자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등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나, 사업을 폐업 신고하는 경우등에 있어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업무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기간을 단축시켜 민원인 편의를 증진시키며, 해양수산부장관의 생산ㆍ가공시설등 조사ㆍ점검시 휴업 또는 폐업 신고된 시설은 제외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낮추고 행정조사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만희 등 10명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학회계로의 전출금을 추가하여 국립대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시설·토지·물품을 매각한 금액을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해당 대학의 대학회계로 전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립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하고 사업 또는 시설 등의 사용을 중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비산먼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성실 협의 의무 위반의 유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성실 협의 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대상으로 하는 등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지상욱 등 15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유해정보나 불법정보의 규제와 관련한 자율규제를 명확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1명
- 2016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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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을 「보건의료기술 및 보건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보건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보건산업진흥심의위원회 운영 등 보건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임대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임차인의 주거비 마련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안규백 등 12명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경우 종료 이후에 정부 또는 해당기관이 시정요구를 받거나 처리를 이송 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의장이 지정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보고받도록 하고, 처리결과가 미흡하거나 처리내용이 불성실한 경우에는 다시 처리하여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을 출석하게 하여 해명하도록 하는 등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등의 후속조치에 내실을 기하려 함임 김성태 등 11명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명시의 법원 관할구역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 변경하여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이언주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세출예산 편성 시 각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그 집행내역을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현저한 침해를 반복적ㆍ지속적으로 행한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범죄를 범하거나 범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거나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 등 12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등 공공보육시설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인의 임원 구성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는 행정조사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법인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5명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골재의 안정적 확보와 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5년 이내) 골재채취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골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중적인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훼손을 방지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2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중한 지연손해금 부과행위를 명시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행위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재료나 설비 등을 필수물품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필수물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품을 필수물품으로 설정하거나 특정인으로부터 구입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지상욱 등 15명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관련한 재원은 충분치 않아 보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복권 기금 일부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과 농어업재해보험기금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1명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관련한 재원은 충분치 않은 실정으로 보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농어가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복권기금 일부를 농어업재해보험기금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1주택(다가구주택은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고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점유하지 아니하는 건물 부분에 거주하는 세대를 1주택으로 봄)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1주택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신고의무를 추가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1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차 차단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및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현행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 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윤영일 등 11명 - 대법관(안철상) 임명동의안 대통령 제출
- 대법관(민유숙) 임명동의안 대통령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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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1일 승차근무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승차근무시간이 연속하여 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며, 1일 매 5시간의 운전시간마다 운전자가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지도록 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수종사자의 1일 승차근무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승차근무시간이 연속하여 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며, 1일 매 5시간의 운전시간마다 운전자가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지도록 하여 운수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관련한 재원은 충분치 않은 실정으로 보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농어가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복권기금 일부를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훼손지 복구의 대상을 기존 시설물의 밀집 또는 산재로 훼손된 지역 이외에 녹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운 미집행 공원과 실효된 공원까지 확대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훼손지 복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등 12명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간을 합산한 총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예외를 두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다 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그 의결로 사업시행자에게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복지단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운영의 효율화 및 국방서비스의 품질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0명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빗물이용시설은 빗물을 모아서 수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의 예방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되므로, 그 설치·운영 대상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의 자연친화적 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하천 생태계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유예기간 동안 정부로 하여금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해소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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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가 그 관할 구역에 자립지원시설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이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방문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센터에는 의료인 면허를 가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둠으로써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수교육 비용의 일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기하고자 함 남인순 등 10명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 지정취소 이전단계의 행정처분을 신설하고, ‘지정취소’에 갈음하는 ‘과징금’ 규정을 마련하여 생산시설 지정취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위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합리적 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기동민 등 12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목적 광고내용의 표출의무 규정을 상향입법하여 안전 교육·훈련 및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등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목적 광고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2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저출산·고령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하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업자 등과 관광면세업자 간에 여행자 유치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여행업자에게 관련 자료제출 의무규정을 두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예술강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문화예술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2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발제한구역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전면 재조사하고, 그 이후는 개발제한구역의 필요성, 실태 등을 매 5년마다 조사·평가하도록 하며, 녹지에 해당하지 않는 전·답 등의 농경지와 대지 및 일부 자연취락 등까지 불합리하게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지역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촉진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이완영 등 18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아동정책개발원을 설립하여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지원 및 각종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의 도로공사 대행 범위에 시도·군도·구도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상급도로관리청이 관계 행정청을 대행하여 시공한 도로에 대하여는 그 유지·관리 업무도 대행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보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도로표지, 도로통합관리, 도로장비, 도로점용, 도로불편신고, 도로제설 등 관련 사항도 추가함으로써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5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권유·유인·강요·알선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도 함께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을 보다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5명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안 제6조의2 신설), 재범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하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에 있어서도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1명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 회복 여부를 가석방 심사 과정에 고려할 수 있도록 명확히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폐기물 및 비재생도시폐기물 등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는 향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고, 기존 공급인증서(REC)를 받은 비재생폐기물에너지 사업자의 경우 인증서를 추가 발급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1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의 발생 예견 여부와 상관없이 자의로 음주 등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감형할 수 없도록 제10조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3명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등 18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합의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대상으로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가맹점사업의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상욱 등 15명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료부 발급을 요구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탈진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방법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규정된 주차 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며, 시장등이 비탈진 노상주차장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비탈길에 주차된 자동차의 미끄러짐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박영선 등 10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직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즉시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고위공직자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장기채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자 감치결정을 면제하여 채무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제윤경 등 14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등 12명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등 11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직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고위공직자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간대상연구자는 인간대상연구에 관한 계획 및 연구결과 등 인간대상연구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공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간대상연구 관련 정보의 등록을 활성화하고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의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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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률안은 입체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입체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에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입체개발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6명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시 및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자 이 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준용하는 사항 즉,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자 함 최운열 등 12명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도로공간에 건축물, 공작물 등의 신축·개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징수·반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도로공간 입체개발의 원활한 추진과 창의적 도시재생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6명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률안은 입체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입체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맞추어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법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체개발부과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6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언론 등에 공표가 아닌 개인 간의 대화나 통화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경우에는 처벌수준을 완화함으로써 위반정도에 비례하여 처벌받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후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의 효과적인 분쟁조정을 도모하고자 함 최운열 등 13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성교육·성폭력 예방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일반 국민에게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시·도지사도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시·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1명 -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자를 지정함으로써 도로의 상·하부 공간(이하 “도로공간”이라고 함)과 그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입체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이익의 환수와 도시재생사업에의 재투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입체개발사업자에게 관련 법에 따른 건축제한의 완화나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등 입체개발사업의 추진 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공간의 활용과 창의적인 도시공간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7명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일반 국민에게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업무 수행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1명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업무 수행의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의 판례 변경 내용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선거운동 선례 정비 내용을 참고하여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한 기회균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파악 및 고독사 방지 정책의 수립을 위한 현황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및 고독사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증진 및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3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도록 시키거나 도운 자도 보험금을 부정수급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보험 브로커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3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일 등을 유급휴일로 줄 것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공민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드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이 승인·고시된 산업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공개 공지의 확보 및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산업단지의 재생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0명 -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로스쿨 체제를 훼손하지 않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소위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제안하고자 함 박준영 등 22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 및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농어업인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하도록 한 부칙의 한시적 특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를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노후준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을 통한 수월한 접근성,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요소의 간소화를 통한 입학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가능한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과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박준영 등 22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이 농어촌지역의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에서 해당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을 우선하여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인구 취약 지역의 출산을 장려하는 데 기여하여 농어촌지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추경호 등 47명 원안 대표발의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언주 원안 대표발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함진규 등 6명 원안 대표발의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오제세 등 10명 원안 대표발의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세포탈 등의 범죄를 범한 수입신고인 등에게 관세의 연대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대상을 확대하며, 납세자의 장부 및 서류를 임의로 보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종류에 재조사 결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정우 원안 대표발의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설비용 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전선로를 이설하는 경우에는 이설 비용을 전액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제16조(배출허용기준)에서 새롭게 조성중인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와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진료 거부가 되는 경우 제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부당한 진료계약 체결 관행을 근절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전기통신설비를 다른 국·공유지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설비용을 전액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